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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최○열 사장이 2023. 2. 16. 근로자에게 ‘니 멋대로 해, 니 자리는 없으니까. 여기 니 멋대로 와서 멋대로 일하고’라고 말한 것이 해고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32023-08-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파면된 직원에 대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96,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2018가단121407(본소),2019가단112639(반소)2020-02-2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근로자는 2021. 1. 15. 김○○ 이사와 면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김○○ 이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기각서울2021부해709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아들인 사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제품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기각경기2019부해1929201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52019-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기각경기2019부해7212019-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점장이 “사장이 너 그만두래. 그냥 해고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192025-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942021-04-2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공장장이 2024. 9. 6. “추석 전까지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네”라고 하였고 그런 말을 듣고 계속 근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24.…기각부산2024부해7782024-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0. 2. 최○○ 사장이 근로자에게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2024. 10. 3.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기각경기2024부해46302025-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시용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72021-07-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