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7648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18구합7648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 명령 불복 및 직무태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 소속 공군 C 비행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하다 2013.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참가인은 2017. 12. 4.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 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7.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명령 불복 여부: 체력단련장 사장이 원고에게 E의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이는 취업규칙 및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 함. 2017. 4. 24. 명령 불복 여부: 원고가 2017. 4. 24. 명령 이후 출퇴근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장의 2017. 4. 24.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직무태만: 보일러 수리공사 관련: 시설담당의 업무에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원고가 E보다 직급이 높으며 시설물 안전관리관 및 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일러 수리공사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원고가 누수 확인 후 약 3개월간 수리를 지연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함. 백대기 업무 관련: 백대기 업무가 원고의 고유 업무는 아니나, 고객이 몰려드는 오후 시간에는 캐디가 부족하여 다른 직원들도 백대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리사장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백대기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해당 업무가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가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제외 요청도 없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 명령 불복 및 직무태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 소속 공군 C 비행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하다 2013.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참가인은 2017. 12. 4.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 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7.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명령 불복 여부: 체력단련장 사장이 근로자에게 E의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이는 취업규칙 및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 함. 2017. 4. 24. 명령 불복 여부: 근로자가 2017. 4. 24. 명령 이후 출퇴근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사장의 2017. 4. 24.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직무태만: 보일러 수리공사 관련: 시설담당의 업무에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근로자가 E보다 직급이 높으며 시설물 안전관리관 및 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일러 수리공사는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누수 확인 후 약 3개월간 수리를 지연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함. 백대기 업무 관련: 백대기 업무가 근로자의 고유 업무는 아니나, 고객이 몰려드는 오후 시간에는 캐디가 부족하여 다른 직원들도 백대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리사장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백대기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해당 업무가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가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제외 요청도 없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함. 인솔업무 관련: 외부인 부대 내 인솔업무는 시설담당인 근로자의 업무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한 사람도 행정담당 직원인 D였 음. 또한 근로자가 인솔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본래 업무인 승강기 정기검사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인솔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소결론: 상급자의 2017. 4. 3. 명령에 대한 불복, 보일러 수리공사 및 백대기 업무 관련 직무태만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6484 판정일 2019.03.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인솔업무 관련: 외부인 부대 내 인솔업무는 시설담당인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한 사람도 행정담당 직원인 D였 음. 또한 원고가 인솔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본래 업무인 승강기 정기검사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인솔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소결론: 상급자의 2017. 4. 3. 명령에 대한 불복, 보일러 수리공사 및 백대기 업무 관련 직무태만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는 2017. 4. 24. 주간회의 이후로는 사장의 명령에 따라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지원 함. 보일러 수리공사 지연은 사실이나, 상부 지시나 다른 직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었고, 근무여건 및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 됨. 백대기 업무는 원고의 본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않고 건강상 문제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따르면, 상급자 명령 불복종 및 직무태만의 경우 중대한 위반일 때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아 중대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사유의 중대성이 낮으며, 근로자의 개선 노력 및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자는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업무 특성, 건강 상태,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정을 해야 함을 강조함.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구체적 판단: 해당 징계의 근거가 된 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근로자는 2017. 4. 24. 주간회의 이후로는 사장의 명령에 따라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지원 함. 보일러 수리공사 지연은 사실이나, 상부 지시나 다른 직원들의 적극적인 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