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은 사용자2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재단의 정관과 취업규정, 인사규정,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과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사장이 새로 부임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한 수행기사를 데려와 임기 동안 함께 근무하고 사장과 같이 그만두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③ 근로자의 전임자들이 사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도 종료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1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는 약속이나 언행 등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