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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2003나2322003-09-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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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절차 이행 시까지 월 5,117,2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2015가합5248502016-05-31기타
법원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반복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교원)들에게 내린 3차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3가합542902024-07-05업무능력부족
법원
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임. …
2018가합2044462019-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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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교수협의회 활동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은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이를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결정…
2014구합694332015-03-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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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성 및 연구업적 평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2016구합584512016-09-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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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의 전공전환 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명예퇴직 신청 거부도 부당하여, 면직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함.…
2016구합520402016-09-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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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
2018가합359502019-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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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내린 취소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교원)은 2002. 3.…
2014구합649882015-04-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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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2019구합515032019-11-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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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누49402015-04-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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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위자료 청구 요건 결과 요약 -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행위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요건 흠결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2009다6932010-09-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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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임…
2013가합647982017-06-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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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고,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5가합350892016-10-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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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2013. 6. 28.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
2017구합1038172019-06-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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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면직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는 2012. 3. 1. C대학교 한중비즈니스과 전임강사로…
2017가단2062072018-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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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
2015다2542312021-02-10수습해고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
2009누360282010-06-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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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교수 지위 확인, 승진임용 이행, 임금 상당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
96나314391997-05-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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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
2021가합316302023-04-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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