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31630 판결 정년트랙전환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 2023-04-06 | 2021가합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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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 제외 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2021년 6월 정년트랙 전환임용 심사에서 12명 중 1위 평가를 받음

- 회사 이사회는 7월 2일 근로자를 포함한 12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7월 13일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함

- 그러나 8월 30일 회사는 근로자를 제외한 11명만 전환임용하는 처분을 단행함

- 회사 이사장은 근로자가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와 채용비리 의혹을 제외 사유로 제시함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정년트랙 전환임용의 법적 성격

- 임용심사의 대부분을 통과한 근로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 보유

- 사립학교 규정에 따라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임용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처리 가능

회사의 처분이 위법인 이유

- 근로자는 교원인사위 심의(1위) → 총장 제청 →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공고) 등 3단계 통과

- 충분한 기대권 형성으로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 침해

- 채용비리 의혹은 근거 부족이며 교육부 감사 지적도 없음

- 이사장의 일방적 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무시한 것

행정소송 진행 중인 이유는 위법한 사유

- 근로자의 행정소송 제기가 전환임용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

실무 시사점

사립대학이 임용심사의 상당 단계를 통과한 교원을 불명확한 사유로 거부하면 절차적 권리 침해로 처분이 무효될 수 있음.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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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31630 정년트랙 전환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련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인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4. 6.

주문

1. 피고가 2021.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0.부터 2023.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C대학교 관광경영과의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심사경위 1)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6. 28. C대학교의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교수들 중 임용기간이 6년 이상인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교수업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포함된 상위 12명을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였는데, 원고의 교수업적평가결과는 대상자 12명 중 1위에 해당하였다. 2) C대학교 총장은 2021. 6. 30.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12명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피고에게 제청하였다. 3) 피고 이사회는 2021. 7. 2. 원고를 포함한 12명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승인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1. 7. 13. 해당 이사회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였다. 4) 피고는 2021. 8.30.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및 홈페이지 공고와는 달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1명만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이사장 D의 보직교수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및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 1) 피고 이사장 D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21. 8. 11. C대학교 본관 4층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홀에서 개최된 보직교수 회의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대상자 12명 중 11명을 전환임용하고, 원고는 행정소송(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항 기재와 같다) 중에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전직 이사 3인과 함께 2021. 4. 20.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08">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508</case_cite>호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21. 3. 3. 피고의 이사장인 D 등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4. 7. 전직 이사 3인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반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22누41890">서울고등법원 2022누41890</case_cite>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는 위 행정소송에 교육부장관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위 행정법원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22. 4. 15. 원고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피고의 이사장 D 등을 비롯한 4인의 이사는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라. 원고의 피고 이사장 D과의 면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21. 9. 1. 피고의 이사장인 D을 만나 원고가 홈페이지의 게시, 공고와는 달리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에서 제외된 사유를 묻자, D은 위 다.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사실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마. 피고 이사장 D이 이사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및 원고에 대한 민원 1) 피고 이사장 Dol 이사회의 의결과 달리 원고를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사회의 의결에 참석했던 이사 E는 D에게 그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E를 비롯한 피고의 이사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보류하여 달라는 민원(자세한 내용은 아래 2)항 기재와 같다)이 제기되어 전환임용을 보류하였고, 기초조사 등을 마치면 적절한 절차와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2) 2021. 7. 5. 익명으로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2015년 교수 채용 당시 채용비리 의혹과 연관되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고, 원고에 대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임용을 유보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교육부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 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8.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1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의 재임용 한편, 원고는 2022. 3. 1.자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C 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아. 관련 규정 피고의 각종 규정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5_1" src="20250602/0439e27184fcd0d2_table_1.jpg" width="1324" height="1260" x_position="164" y_position="548" /> <table_bc id="6_1" src="20250602/4998fb0e4ca95022_table_1.jpg" width="1327" height="344" x_position="162" y_position="13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9, 21호증, 을 제1,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 임용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에게는 정년트랙 전환임용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2) 피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고 이를 홈페이지 게시하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피고 이사장은 단독으로 이를 뒤집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사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삼은 원고에 대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는 원고의 전환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낙인이 찍힌 채 현재까지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의 요지 이사회 의결은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한 것일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 임용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나 기대권이 없다. 원고의 전환임용을 보류한 것은 원고의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고,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만, 기본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기본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되는 권리관계에 기한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45142">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절차를 진행할 것이므로, 그 확인판결은 원고의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대학교원에 있어 임용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임용지원자가 임용심사단계 중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임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7053">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 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며, 승진 임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 임용을 의무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을 승진 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7다25477">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만 학교법인의 정관, 인사규정이 정한 승진 임용 절차를 거쳐 승진대상자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등 승진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 거부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등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을 보류한 것일 뿐, 전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결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었던 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임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 주장대로 전환임용을 보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이 있지 아니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규정에 의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임용되 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C대학교 총장의 제청, 피고 이사회의 의결, 이사장의 임용의 4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4단계의 심사 중 3단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였다. 1단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교수업적평가결과가 심의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참작되었는데, 원고는 그 업적평가결과에 있어서 대상자 14명중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3단계 이사회의 의결에서도 참석한 이사 만장일치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위 이사회 의결은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년트랙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어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된 경우 이사장의 임용단계에서 그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원고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임용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임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은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 것은 피고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공개하도록 한규정한 의한 것일 뿐 이에 대하여 어떠한 신뢰 내지 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임용에 관하여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의사회 의결이 내부적인 절차인지 또는 위 의결이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트랙전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위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정하는 트랙전환의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채용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하여,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거나 지적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채 용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6 피고 이사장 D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아무런 사전·사후 논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의 이메일에 답 장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최초로 밝혔다. 그 이메일에서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 대한 채용의혹 관련 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이사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가진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⑦ 피고 이사장 D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묻는 원고와의 면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말하였고, 보직교수회의에서도 행정소송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용비리 의 혹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러한 사유는 정년트랙 전환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table_bc id="12_1" src="20250602/d0aa04c25285f2c2_table_1.jpg" width="1333" height="981" x_position="162" y_position="632" />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임용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다254231">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case_cite>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위법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전환임용을 제외할 다른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 이사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유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임용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의 재량권 일탈, 남용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사건 처분 이후의 상황,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 이사장은 현재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재임용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8.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