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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분양영업에 활용하도록 고객 응대 요령 등이 기재된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명함을 제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82024-09-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제1항에서 3개월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을, 제2항에서 전항의 인턴 …기각서울2024부해2873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매월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이외에 통신요금 등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각 노동조합에 차량 제공 또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기각전남2024부노452024-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①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32022-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기각경남2024부해1292024-06-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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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됨. - 원고의 이 사…2018가단111974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2018가합271372019-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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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매출 누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나20447262018-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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