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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2018. 11. 1.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7. 9. 1. 근로자를 제외한 구)관악구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서울시체육회로 소속이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구)관악구생…기각서울2019부해1022019-03-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고지로 볼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사직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기각제주2024부해161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나 이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22024-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8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사용자가 부산광역시이므로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고,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무직 부서 내 이동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은 순환 배치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1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급여 조건 수용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지급한 장비를 회수한 사실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17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9201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의 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 입찰 공고문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각하경기2021부해7232021-05-28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전직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으로 L5(팀장)에서 S(팀원)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8. 1. 19.경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직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회사 체계를 변경한 점,…기각서울2023부해3292023-03-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752024-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