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기각서울2021부해8602021-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20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근로자가 2018. 7. 1.부터 새로이 점검정비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가 점검정비 사업 용역비로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92021-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외출 시간을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당초 신청한 시간에 외출한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52019-03-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① 원청에서 주관하는 송별회에 참석하여 퇴직 인사를 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후임 보안실장을 초대하고, 후임 보안실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③ 후임 보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58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한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은 2021년도 재계약 대상자이고 사용자가 2021년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초심유지중앙2021부노872021-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3. 4.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일 뿐이고 채용과 해고의 권한은 복지관 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기각경기2020부해5582020-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2호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기각서울2024손해122024-11-20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