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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노동조합은 2023. 11. 13. 사용자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송달일은 2023. 12. 12.이므로 …
중앙2024단위12024-02-16기타
초심유지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22가단375362023-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
2020가단2722702021-05-1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5. 'B'라는 상호로 …
2020구합1362021-04-22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2. 12. 28. 이후 2013년 …
2014누498132015-01-21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3가단697522025-02-14성희롱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
2018구합9772019-06-26기타
법원
부당전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
2019구합552002020-01-16전보/인사이동
법원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
2007가합83472007-12-13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
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2020-07-10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후 근로자 자진퇴직 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임금 차액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미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
93누12681993-09-14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5. 설립된 지방…
2019구합505572019-06-20업무능력부족
법원
매니저의 부당해고 관련 배우의 불법행위 및 위증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매니저로, 2017. 12.경 피고가 소속사 대…
2019나2089232020-02-06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경비업을 영위하…
2016구합18062016-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6…
2020구합24862021-02-18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전문직원…
2012가합424492013-01-1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
2020가단1021032021-06-01비위행위
법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 발령은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
2020두480172021-01-14무단결근/태만
법원
펜션 전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펜션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수습계약이 해지됨. - 피고인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
2022고단1282022-11-10수습해고
법원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
2017나61112018-12-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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