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 시 특정 조건(형사사건화 여부, 퇴직금 수령 등)을 제시했음에도, 행정청이 해당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했…
86누811986-08-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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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국방성을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국방성 산하의 육군 및 공군 교역처(비세출자금…
96나298011997-07-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일괄 제출에 의한 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특별법상 구제 외 다른 법률상 구제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 제출 지시에 의해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사직서가 선별 수리되어 면직된 경우, 이…
91다444521993-02-09비위행위
법원
이사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해임결의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가합106492016-11-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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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
2015두525312019-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업무이사로, 2010. 1. 8.경 "알림글"이…
2010고정7372014-01-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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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근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6.자 호봉획정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상심리사 2급, …
2022구합101772023-10-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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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공법상 계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N중학교 또는 N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
2014구합1050342015-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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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계속적 계약 해지 결과 요약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신뢰관계 파괴 시 계속적 …
2002두59482002-11-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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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체협약상 인사권 사전협의 및 운영비 원조 조항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중 노조 임원 및 사무국장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항과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차량, 집기 등 비품 일…
2017누242017-04-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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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양정 시 단체표창의 감경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가 아닌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 감경사유…
2012두132452012-10-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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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임. - 원고는 강화군과 볼음도 저류…
81구2871981-12-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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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곡 유통회사 대표로,…
2019고정932019-08-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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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원고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69,411,333원)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2017누16072018-05-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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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은행 인사명령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1. 8. ○○은행에 입행하여…
2006헌마13962006-12-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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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9가합408002020-06-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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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은 정당하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2012누34206201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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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에 대한 회신 취소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학교법인 B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
2018구합74192019-08-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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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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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가 모두 기각됨. - 제1심 소송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원고의…
2015나20578412016-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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