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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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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
2014누609642015-03-3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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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학교 교사, 원고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원고 C는 부…
2014구합224112015-06-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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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음…
2019구합667982020-01-0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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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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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
2021구합87170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
2016구합232972017-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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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
99두26111999-08-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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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
2021누430802022-06-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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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 교사의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2021누454682022-05-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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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피고의 이 …
2018구합604892019-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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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상 임용기간을 정한 교원 임용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 임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91다247311991-10-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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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함.…
2018구합1063252019-12-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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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희롱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징계사유(외모 비하 발언)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성희롱)는 인정됨…
2025누101192025-10-0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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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
2017두612252018-11-15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
2019구합634922019-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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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정리해고가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과원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사학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 사유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2016가합7772016-12-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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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
2015구합674892015-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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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 피고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
2018가합1004402018-11-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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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2003. 3…
2013가합612013-07-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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