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61225 판결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하며, 이러한 비위들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학문의 자유, 교원지위 법정주의, 형평의 원칙,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임.

- 법원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무거울 경우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성실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교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성실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