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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구합529632024-02-06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
2014가합5455222015-06-05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중대하나, 피고가 질환 교원에 대한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재량…
2019구합516642019-12-17성희롱
법원
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
2016구합232972017-08-22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해임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신지체아동 재활…
2014가합29712015-04-30비위행위
법원
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
2018구합887392019-09-19횡령/배임
법원
교수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수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3월 등)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구합850172024-07-26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
2014가합14272014-08-22기타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
2015누342522015-09-17비위행위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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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 공개채용 중 가야금병창 분야 전임교원 모집에서 원고를 불합격 처리함…
2020누127342021-06-10수습해고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
94다82661994-11-18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788,18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2015가합1022092016-04-29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9년 …
2022구합706122023-02-24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법원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 허위 제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및 제소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
2006구합147972006-11-07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위법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2019구합876272021-04-2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 심사기준에 관여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영어과 채용 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점, ② 교원 채용심사기준안 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한 …
중앙2018부해12692019-02-25폭언/폭행
초심취소
법원
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
2010구합11612012-07-20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절차적 잘못이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11. 교원징계위원회에서…
2017다2151792017-08-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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