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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공사현장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재하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들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고는 원하수급업체가 공사현장 경영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하수급업체에 대해 소속 현장인원 2명을 감축해달라는 통보를 하여 이를 …기각충남2016부해4332016-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82022-07-04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952025-05-15업무능력부족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횡령·배임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2017나105201(본소),2017나105218(반소)2017-12-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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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2017고정745,746(병합)2017-06-29비위행위
- 법원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속 근로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5. 8. 1.부터 …2016구합713862017-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