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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사현장 감리원으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근태불량 등 사유로 발주처와의 감리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1032011-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현장 상용직 근로계약서 서식에 계약기간은 공사종료 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기각경기2024부해3487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기각경기2023부해11282023-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하도…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기재 없이 근로개시일만 정한 점, ②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형틀 직영 일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6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2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2023-02-0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 및 공사현장 또한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662019-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1이 먼저 근로조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2023. 9. 19.∼9. 26. 기간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공사현장 작업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사용자에게 넘긴 점…기각경기2023부해3138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에게 전보 당시 공사현장 종료에 따른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약 15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기각충북2025부해3222025-10-1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