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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2014구합552812014-09-18폭언/폭행
법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
2015구합576352016-09-29비위행위
법원
성희롱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2019. 12.경부터 C비행단에…
2024가단2593312025-10-23성희롱
노동위
사용자가 순찰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순찰코스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순찰코스를 정하고 순찰자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반복적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충남2021부해852021-04-12비위행위
기각
법원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9,349,8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2014가합5832962016-04-28기타
법원
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2018-10-26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찰 운영권 양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98. 11.경 E사를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로 임명됨.…
2016가합753602018-10-04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기관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G)과 피고 포항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
2020가단1103332021-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
2022구합612292023-10-13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인사발령①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기존 부서와 전보된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유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및 팀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2021부해26002022-02-24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자-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성) 무죄 판결을 유지…
2016노308,3215(병합)2017-07-14기타
법원
교사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보조참가인(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2021구합564732022-08-11횡령/배임
법원
부당노동행위로서의 승진 및 배치전환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승진 및 배치전환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
97누180351998-12-23무단결근/태만
법원
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
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2023-07-17횡령/배임
법원
공익신고자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불이익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2020나935362021-07-08직장내괴롭힘
법원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시 피고인의 고소 경위 및 진술 내용의 증거능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2016고정19162017-06-01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
2017가합1001002018-06-22횡령/배임
법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21가합2492021-12-17횡령/배임
법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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