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93536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1-07-08 | 2020나9353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복 인사조치신고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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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불이익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나머지 불이익조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을 제보하였음.

- 회사는 근로자가 제보한 후 2017. 12. 15.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음.

- 스테이플러 작업장은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곳이며, 근로자는 그곳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근로자는 결국 2018. 4. 퇴사하였고,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의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 법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불이익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1호 형사사건에서도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원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을 제보한 후 2017. 12. 15.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원래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당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갑자기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근로자는 그곳에서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플러 통에 넣는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음.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위자료 산정: 근로자가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된 기간, 근로자가 결국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등의 고충을 겪은 점,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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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나9353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김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갑인 피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우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가단21741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1741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1. 6. 3.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8행부터 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결국 원고가 퇴사한 2018. 4. 이후에는 사회복지사를 그만 둔 사정 등까지 더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가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고정1">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1</case_cite>호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E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C에서 발생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을 제보한 후 2017. 12. 15. D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갑자기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원래 장애근로자가 반장을 맡아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갑자기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원고는 그곳에서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 플러 통에 넣는 단순 업무만 수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주장을 배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스테이플러 작업장 배치의 불이익조치 이외에 시말서 작성 강요행위, 원고의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미수)행위, 임시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원고에 대한 조사 행위, 해고에 준하는 사직 권고 행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행위, 직원들에게 원고를 따돌리라고 지시한 행위, 기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대우 등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시말서 작성 강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임 시진상조사위원회 개최, 사직서 제출 강요행위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원고에 대한 각 시말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시진상조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조사한 것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없고, 피고의 사용자 F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다.'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피고 측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비위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보 및 고소한 내용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제보 및 고소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가 직원들에게 원고를 따돌리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각 행위가 불이익조치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스테이플러 작업장에 배치된 기간, 원고가 결국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게 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 정신적 손해,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이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등의 고충을 겪은 점,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comment_bc id="1" />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및그 중 제1심 판결이 인용한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7.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7. 12. 15.부터 피고가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