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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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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
98다369241998-12-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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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2012가합64832013-10-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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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
2008두139722011-01-27경영상해고
법원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 A에 …
2010고단66922013-08-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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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5. 설립된 정보통신사업, 홍보영…
2022구합850892024-03-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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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
2016노45872017-03-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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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016구합754562017-05-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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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2013구합93732014-03-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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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전적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퇴직 및 D로의 전적은 유효하며,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임금 및…
2021나236422022-05-1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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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12.자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피고 증권회사에 입사하여 초기 2년간 리…
2017가합374302018-08-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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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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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3. 4. 10.…
2016가합5338682017-01-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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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식자재 납품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년 …
2009구합520282010-06-1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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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판단 기준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삼미종합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화되었음. - 대법원은 원심의 영업양도 판단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99두26802001-07-27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함. 사실관계 - …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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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취소함. 사실관…
2015구합68112016-01-21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누579762018-04-27업무능력부족
법원
노조 간부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노동…
2017가합362152018-07-12전보/인사이동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
2014가합162152014-11-21경영상해고
노동위
사용자1, 2는 별도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일은 상당한 간격이 있고, 소재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실제 목적사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원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룹 계열사 간 네트워크…
경남2017부해2702017-12-04근로자성 분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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