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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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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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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근속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적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3. 1.…
95다422701996-05-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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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의 효력 및 불응 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거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더라도, 채용 당시부터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 인사관리 관행이 확립…
90가합657541991-02-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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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근무 기간을 통산해달라는…
2016가단50660452017-06-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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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1999. 9. 30. …
2016가합5315342017-07-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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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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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
2016가합5163682017-03-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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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통산 근로기간에…
95다513971997-03-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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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2020나2043631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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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자 동의의 유효성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그룹 계열사 간 전적 명령은 무효이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
92다116951993-0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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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
2022구합710112023-10-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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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노조원들의 계열사 사무실 내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시위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 A, C…
2013고정11262013-11-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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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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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2015누704012016-08-18경영상해고
법원
금융감독원 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부터 2017. 2.까지 B 주식회사…
2018구합885002019-12-06비위행위
노동위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가. 사직의 의사표시 및 고용관계 합의해지의 존부근로자의 싸이티바코리아로의 전적은 계열사 모두에 승인되어 있는 다나허GO(Danaher …
서울2024부해10972024-07-01기타
기각
노동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현지법인은 계열사 관계로 법인격이 달라 동…
경기2018부해18442019-02-07해고부존재/사직
각하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계열사는 주된 사업의 내용과 모회사가 같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조직도에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조직이 …
중앙2021부해2982021-05-13경영상해고
초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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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사임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2015가합191742015-11-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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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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