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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방송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더불어 (방송 차량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 침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초심유지중앙2025부노1072025-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4. 9월 중순 근로자에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2024. 10. 31. 자 사직을 권고(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기각경기2024부해4361202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45, 2021고정81(병합), 113(병합), 225(병합), 570(병합) 가. 방실침입 나. 특수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2020고정1345,2021고정81(병합),113(병합),225(병합),570(병합)2021-08-12업무능력부족
- 법원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5. 임의경매를 통해 D건물 1429호(이 사…2015나2956,2015나2963(병합)2016-05-13비위행위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
- 법원불법 쟁의행위 및 미신고 집회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2013고단1191,2015고단888(병합)2016-01-26비위행위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차임 증액 요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차임 증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 10. 주식회사 D…2023가단118634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경력자료 제출 거부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8-01무단결근/태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피…2018가단1165052019-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