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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
2022구합526362024-04-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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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4,583,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
2014가합104302015-12-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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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판단: 개인사업 영위, 회사 자산 유용, 직위 이용 영리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23가합510742024-10-24기타
법원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단923962017-09-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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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로 직 면직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교회 장로이며, B교회는 피고에 …
2015가합40602016-10-21비위행위
법원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 A에 …
2010고단66922013-08-09비위행위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
2015구합781682017-09-14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
2020구합596112021-09-30폭언/폭행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법원
은행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후선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인사발령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 은행의 후선발령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2005. 3.…
2006구합225762006-12-05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8구합81602019-09-2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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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무죄 판결: 경찰 공무원 겸직 관련 허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함. - 공소…
2017고단33912018-03-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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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동종업체 이직 및 거래처 유치 행위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7. 1.부터 2016…
2018가단10884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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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피고의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직권면직)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
2021나2542,2021나2559(병합),2021나2566(병합),2021나2573(병합),2021나2580(병합),2021나2597(병합),2021나2603(병합),2021나2610(병합),2021나2627(병합)2023-09-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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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가합1079762024-1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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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9가합35412010-10-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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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의 무단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영창 5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 중이던 2012년 7~8월경부터…
2012구합337132013-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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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욕설 등 가해행위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
2019가합167752021-04-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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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퇴직금 6,185,492원, 33,473,670원, 5,416,108원, 5,692,107원 및…
2019가단50059592019-10-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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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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