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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34272004-12-10
• 행정해석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과-66412004-12-10
• 행정해석

  규약상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거나 가입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로기준과-66342004-12-10
• 행정해석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고용보험과-65292004-12-09
• 행정해석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ㆍ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65922004-12-08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2004-12-08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고용형태, 고용기간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산업보건환경과-69362004-12-08
• 행정해석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노사협력복지과-31142004-12-07
• 행정해석

  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이직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64622004-12-07
• 행정해석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노사협력복지과-31152004-12-07
• 행정해석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정책과-67322004-12-06
• 행정해석

  자재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자재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

  안전정책과-67332004-12-06
• 행정해석

  1.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2.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승인을 취소할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근로기준과-65502004-12-04
• 행정해석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원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고용정책과-45922004-12-03
• 행정해석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변경신고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정책과-45912004-12-03
• 행정해석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

  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안전정책과-66382004-12-02
• 행정해석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38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과-63922004-12-02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과-7302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