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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2010다937072010-01-01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1누11287대전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216362019-09-27광주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2014가합230142015-09-10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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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05-31대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74269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742692015-07-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403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034037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