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

그리고 F요양병원은 간병인들에게 1층 방사선실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실을 휴게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환자들이 호출하면 수시로 찾아가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향유할 수 없고 오히려 근무대기시간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 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하루 휴게시간 2시간 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했다. 마....원고 A의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의 근무기간과 원고 B의 2013. 7. 1.부터 2015. 8.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제1내지 5호증의 기재나 영상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게장소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대기시간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I요약] # 요양병원 간병인의 휴게시간 미보장 및 위장도급 주장 관련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피고 C가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2010. 8.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 D이 운영하는 F요양병원에서 2015. 2.경부터 2015. 12. 31.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함.
• 원고 B은 E요양병원에서 2012. 9. 1.부터 2015. 8. 24.까지 간병인으로 근무함.
• 원고들은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에서 근무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거나, 제공된 공간(린넨실, 방사선실)이 비좁고 환자 호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향유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 중 하루 휴게시간 2시간만 보장받았으며, 실제 근무대기 또는 근무한 시간임에도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및 휴게시간 미보장 주장
• 쟁점: 피고 C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휴게시간 미보장 주장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0. 6.부터 2013. 6. 30.까지는 피고 C가 소외 (주)웰빙종합관리와 도급계약을 맺고 원고들에게 간병사업무를 맡겼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었음. 피고 C가 위장도급 형태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원고 A의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의 근무기간과 원고 B의 2013. 7. 1.부터 2015. 8.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장소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대기시간에 불과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 D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및 위장도급 주장
• 쟁점: 피고 D과 원고 A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장도급 주장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4조: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판결문에 명시된 조문 내용은 아니나, 원고 A의 주장을 통해 유추 가능)
• 법원의 판단:
  •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