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2010고정6542013-03-14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2018나1159222019-06-11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영업양도대금반환99가합44271999-10-22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1고정3322022-06-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임금2003다92542005-07-2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24852001-12-07부산고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두73632009-08-20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2008두7854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5구합6040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07-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82도32161983-07-12대법원
- 법원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2012다1148512014-05-1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다2262342023-02-02대법원
- 법원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2009구합4788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