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정액의 기본임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액의 기본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7. 11....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AI요약]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합의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7,737,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임.
• 원고는 2007. 9. 6.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12. 5. 퇴직함.
• 피고는 원고의 임금 36,956,980원(최저임금 과소지급액 및 연차사용수당 미지급금) 및 퇴직금 30,780,053원, 합계 67,737,033원을 체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합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함.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리: 개별 사안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았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3909 판결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최저임금법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이 법원 2021고약15799호). 검토
•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