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이 이를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재의결하는 등 징계절차를 번복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직한 2018. 1. 10.까지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은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으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AI요약] #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27.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당자금지원과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금액 발생 예상'을 이유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함.
• 피고는 2018. 1. 10. 원고를 징계해직할 때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함.
• 원고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의 90%를 지급받음.
• 원고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지급 급여 46,002,7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이 무효로 할 만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음.
  •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시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원고의 J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및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예상, J과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
  • 원고가 조합장의 결재 없이 J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준 행위, 배임행위 고소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직무상 권한을 정지하고 대기발령할 필요가 있었음.
  • 원고는 직제규정상 최상위등급인 'M급' 전무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었으며,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을 수습할 필요성이 인정됨.
  • 원고가 징계해직된 2018. 1. 10.까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었으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징계와 성격, 절차, 내용, 효력이 다르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원고가 입은 급여 일부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은 피고가 입은 손해 및 원고의 책임 정도에 비추어 감수해야 할 정도에 그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