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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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302000-01-01
- 행정해석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다.산안(건안)68307-102892000-01-01
- 행정해석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912000-01-01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592000-01-01
- 행정해석"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한다평정68240-2402000-01-01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6602-187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임금68200-69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훈정68500-358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49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은 가능하다.인자68500-1021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근로기준과-320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조68107-115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