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

  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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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

  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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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등

  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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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등

  93다114631993-12-2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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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

  2014가합230142015-09-10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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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

  2024나101752024-07-17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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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

  2023가단358442024-11-2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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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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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7가합11066 판결 임금

  2017가합110662019-07-24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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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

  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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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

  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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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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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

  2020나922902022-07-21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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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

  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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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

  2020가단1104242021-04-29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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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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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2023다2167772025-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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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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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

  2017나356052018-10-05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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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