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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노조1454-13951970-01-01
• 행정해석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보68344-2442002-03-22
• 행정해석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한다

  산안68320-1542003-04-15
• 행정해석

  비상근 고문직의 보수가 사업장 출근이나 회의참석 또는 고문에 따른 대가 등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보수를 당해 월중 근로를 제공한 날(소득기초일수)로 나눈 금액을 당해 근로일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기초일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인트라넷1999-02-17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1.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정68302-142000-01-08
• 행정해석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0632000-01-01
• 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082020-05-08
•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을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

  임금정책과-40852004-10-22
•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68107-6742000-01-01
• 행정해석

  사용자로부터 지휘·통제·감독을 받지 않는 객공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30152000-01-01
• 행정해석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과-5712010-02-01
• 행정해석

  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근기68207-5141994-03-25
• 행정해석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
• 행정해석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

  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

  1.법 시행 당시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인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경우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새 법 시행 후 신설된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조01254-5551997-06-19
• 행정해석

  건설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보아 판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14592007-05-02
•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

  근기68207-685199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