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운반하면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지정된 수요처에 레미콘 운반이라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빋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을 뿐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에 운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