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8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7961997-12-16
- 행정해석크레인의 정기검사는 정격하중 3톤 이상에 대해 적용하며 사용과정에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자체검사는 용량제한 없이 적용된다산안68300-4821995-08-31
- 행정해석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은 방호장치로 보기 어렵다산안68321-1851995-04-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산보32150-95441991-07-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산안1452-213801984-10-23
- 행정해석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1452-145741983-06-09
- 행정해석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산안1452-142951983-06-07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8652020-11-19
- 행정해석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8422022-05-19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산업안전기준과-10322021-10-25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1522021-06-28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산안68307-1211995-03-09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산업안전과-40772019-09-19
- 행정해석건설기계 특고 종사자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여부 등산업안전과-2270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