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가 근로 대가성이 희박하고 출근일수 등에 따라 지급금액도 변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612006-10-09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법제처06-01102006-10-04
- 행정해석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3322006-10-02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직업소개요금 징수의 범위고용서비스혁신단-60992006-10-02
- 행정해석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37242006-10-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36552006-09-27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절차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고, ‘요양’이라 함은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퇴직급여보장팀-35862006-09-20
- 행정해석복지수첩 교부와 관련하여 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퇴직급여보장팀-35482006-09-19
-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일명 ‘오야지’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도 직접 책정,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9962006-09-18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퇴직급여보장팀－35102006-09-15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