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첩 교부와 관련하여 시효규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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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지수첩 교부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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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효) 규정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 및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에 관한 시효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복지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