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고, ‘요양’이라 함은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중도인출 사유 중의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서의 부양가족과 요양의 범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2008.7.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며,

『요양』이라 함은 입원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귀하께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