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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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내 훈련일 경우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사의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56532006-11-06
- 행정해석기금으로 펜션이나 여관형태의 휴양소 구입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33742006-11-03
- 행정해석도 의회 의장이 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섭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공공노사관계팀-21502006-11-0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33392006-1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후원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공노사관계팀-21072006-10-26
- 행정해석포괄승계시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지속여부퇴직급여보장팀－40452006-10-24
-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의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은 직업안정법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65162006-10-19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 65162006-10-19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간병인은 간병사연합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55572006-10-10
- 행정해석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