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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10410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92290 판결 임금2020나922902022-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23고정5812025-07-14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33732024-05-23청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12-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4가합28072015-04-10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7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8나1070992019-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