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보험적용부-50512013-10-01
• 행정해석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82015-02-02
• 행정해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6862014-12-28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노사68107-761998-03-31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법제과-5552012-02-22
• 행정해석

  구직신청 후 “질병 등으로 인한 요양”, “의무 군복무”, “구직신청 취소”, “직업훈련”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단절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단절사유 발생 이전의 구직신청시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고용정책과-11662004-03-18
• 행정해석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2018-04-02
• 행정해석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조68107-932001-01-20
• 행정해석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5822014-03-27
•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가 성원미달로 자동유회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회기중에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68107-3112001-03-16
• 행정해석

  사업내용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의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68430-7661998-12-01
• 행정해석

  이미 1회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노조68107-1622003-04-10
• 행정해석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01254-8002000-09-05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2013-04-09
• 행정해석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노사관계법제팀-34392006-11-20
• 행정해석

  1.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기업의 사업 전략·마케팅·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 제출 등인 경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2.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호) 적용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로조건지도과-33252008-08-21
• 행정해석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