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무투표로 선출된 노조대표자의 자격은 없다 2. 총회의 의결 없이 노조대표자가 단독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효력은 없다공공노사관계팀-12242007-06-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다면 본사에 연체금 및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다징수팀-22932007-06-08
- 행정해석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1112007-06-08
- 행정해석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6002007-06-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이다적용팀-26662007-06-05
- 행정해석명의신탁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질의체납관리팀-20432007-06-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17032007-06-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공공노사관계팀-11362007-05-30
- 행정해석훈련수강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28352007-05-30
- 행정해석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능력개발지원팀-28312007-05-30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소급 제출시 효력여부퇴직급여보장팀-1152007-05-29
- 행정해석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퇴직급여보장팀-1132007-05-28
- 행정해석주민대표회의 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퇴직급여보장팀-1122007-05-28
- 행정해석유족보상 수급권자 변경 소제기 효력에 대한 질의보상팀-421720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