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이다

1.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인터내셔널(주)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도소매, 종목 : 의류중장비, 중고의류수출입

다.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0506)

2. 사업실태 등

가. 당초 적용사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작업공정 '헌옷수거차 입고→ 하차 →선별·분류→포장(압축포장)→판매(수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 사업의 목적은 헌옷을 재활용판매 하는 것이므로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적용

나. 사업장실태

사업의 공정상 판매인원보다 옷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자가 대부분이고, 선별·분류한 옷이 담겨있는 통을 지게차 또는 상·하 리프트를 이용하여 압축기까지 운반한 후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 후 포장

다. 제조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해석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3. 질의내용

'헌 옷을 압축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갑설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이다.

⇒ 이유 : 작업공정상 컨베이어 시스템 및 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타 제조 공정과 위험도에 있어서 유사하고, 사업종류 내용 예시 표에 의하여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에 재활용품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나. 을설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다.

⇒ 이유 : 사업장의 주된 사업 목적인 헌옷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고, 수거해온 헌옷에 대한 선별작업 외 헌옷에 가해지는 가공행위 없이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비교하여도 위험도가 특별히 가중한 상태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우리지사의 의견 : 을설 타당

『수거된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관련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귀 지사 질의와 같이 헌옷류 등을 선별·분류 후 압축·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의 압축공정은 포장단위의 부피를 줄여 수송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작업이라기 보다는 단순포장작업으로 보아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