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귀 질의서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시는 어려우나, 고등교육법령에 의거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은 (서울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의 연구시설인 연구소는 학교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