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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손해배상(자)91다287021991-11-26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125492024-03-19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구합1005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19구합1005392019-06-20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034182021-04-01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2019-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43854 판결 손해배상(산)2013가단438542015-06-12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업무방해99도48932001-04-24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2002다249352002-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2022나133202023-05-03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19가단272243 판결 손해배상(산)2019가단2722432024-04-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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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누59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9204202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78742016-08-17부산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217742025-01-22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