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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해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여 등 특정 교섭방식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목적상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2. 사업장보충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나 쟁의 조정신청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일괄 찬반투표나 조정신청 한다고 하여도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332008-11-27
• 행정해석

  ‘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협력정책과-30322008-11-27
• 행정해석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6402008-11-27
• 행정해석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보상팀-82392008-11-27
•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여 발생한 사후 분쟁의 처리에 관한 질의

  고용서비스기획과-9812008-11-27
• 행정해석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33232008-11-26
• 행정해석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012008-11-25
• 행정해석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지원팀-46112008-11-24
• 행정해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2062008-11-21
• 행정해석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822008-11-21
• 행정해석

  ‘식음료판매업’이 식음료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2009.5.2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별개선과-22052008-11-21
• 행정해석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11552008-11-21
• 행정해석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퇴직연금복지과-5772008-11-20
•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11122008-11-18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교섭당사자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 협약에 장기간 구속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같은 법 규정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1102008-11-18
• 행정해석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개인적 채무로 임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 개정취지가 그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당해 노조규약, 상조회운영규정, 규정 개정시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942008-11-17
• 행정해석

  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0852008-11-17
• 행정해석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차별개선과-21512008-11-12
•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차별개선과-21182008-11-07
• 행정해석

  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한다

  차별개선과-2122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