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 결과 망인의 친생자임이 입증될 경우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재자의 호적상 정당한 수급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호적 정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수급권자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피재자의 호적상으로 수급권자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없고, 기타 이해 관계인 및 자료에 의해서 피재자의 친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김□□ 등을 정당한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내용

가족 관계

피재자의 남편(망) '김○○'은 1948.○○.○○ '주△△'와 혼인해 1950년 아들 김◇◇을 낳은 후 1979.○○.○○ 이혼했고, 1980.○○.○○ 피재자와 재혼해 김□□ 등 아들 3명을 낳았으나, 이들 자녀 3명은 피재자의 자녀로 등록돼 있는 것이 아니라 피재자의 남편(망) '김○○-주△△'의 호적에 등록돼 있으며, 피재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 남편(망) 김○○과 혼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없는 상태임.

질의 배경

피재자가 사망함에 따라 장해 연금 차액 일시금 및 유족 급여 청구에 따른 수급권자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의 호적 관계 서류상 수급권자가 없는 상태고, 김○○-주△△의 호적상 자녀로 등록된 김□□등이 피재자의 친생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호적 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 김□□등은 호적 정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현재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그러나 김□□ 등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감식 등 소송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단 본부에 유선으로 수급권자에 관한 문의를 한 결과, 피재자의 호적상 수급권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고, 또한 김□□ 등이 피재자의 친생자라는 인우 보증 및 같은 호적에 등재돼 있는 김◇◇은 주△△가 생모이고 피재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법원)한 상태에서도 본인들을 정당한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장해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수급권자(유족) 결정 관련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망인이 생모라는 유족 관계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임은 물론 공부에 의해야 할 것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호적상 모(母)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를 본 후 망인의 친생자가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산재법상 유족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단순히 호적상의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결론이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