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2008.2.29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ㆍ가족교육ㆍ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행하는 사업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임.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5조(2008.2.29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가정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매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동법 제15조(2008.2.29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동법 제21조(2008.2.29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이러한 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동법 제34조(2008.2.29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토록 하였으며,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동법 제35조(2008.2.29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일반국민 및 조손가정ㆍ결혼이민자가족 등 취약계층 포함)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 서비스 내용: ①가족상담 : 이혼전후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 문제 상담 등 ② 가족교육: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등 ③가족문화 : 가족봉사단, 가족체험프로그램, 음악회, 영화제 등 ④기타 : 조손가족 학습도우미, 맞벌이 방과후 교실 등

동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신혼부부 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교육, 중년기 가족생활 교육, 노년기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가족돌봄 프로그램(대학생 학습도우미 파견, 아이돌보미 파견 등)의 경우 파견봉사단 양성 등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ㆍ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방식,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판단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다만,「건강가정지원법」에서 허용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을 비영리법인 등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