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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23192007-07-27
- 행정해석국방부로부터 시설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8562007-05-21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면 될 것이다.산업보건환경팀-9282006-02-03
- 행정해석산재보험 분리적용 및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 질의적용팀-2132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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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멸시효 중단에 다른 산재-고용보험료 반환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2572004-11-12
- 행정해석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105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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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는 없다.인자68500-841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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