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동일그룹 내 분사 또는 전출입시 적립금 현물이전 여부임금복지과-16072010-11-03
- 행정해석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4172010-02-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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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훈련기관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 훈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인적자원개발과-12412009-08-06
- 행정해석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32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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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고용서비스기획과-4342009-01-20
- 행정해석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2008-08-28
- 행정해석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2008-08-27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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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흠결이 있는 법인에서 제출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변경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행정처분 관서는고용서비스혁신단-22008-03-06
- 행정해석복수운용관리기관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퇴직급여보장팀－6652007-10-02
- 행정해석운영기관의 훈련목표 변경은「컨소시엄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세부 변경내역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재직자능력개발팀-182007-08-20
- 행정해석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