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7. 2.부터 이 사건 처분…
2011누456122012-10-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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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7급 군무원으로 2013. 4. 12. 3군수지원사…
2015구합682852016-07-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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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감찰 불응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7. 1. 교위(7급)로 임용되어 2010. 8. 2. 교정…
2019구합870162020-08-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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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전기사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12. 3…
2015구합681782015-12-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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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2013가합13662014-04-2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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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2019가합535312021-01-21기타
법원
군무원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민간 경력 및 군 …
2020구합748262022-02-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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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 의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8. 20. 전주시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2011. …
2018헌마1572018-03-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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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2010구합44146201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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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의 위조 경력증명서 제출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 13. 소방학교장은 특수분야 소방공무원…
2016구합18512017-03-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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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29…
2021가합2044462022-09-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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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단속 중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8. 1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2019구합871772020-10-1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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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소위로 임관 후 육군 사단 정보과장, 정보사령부 대정보장교 등으로 근무하…
2023구합749642024-1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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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
2017나48582017-11-0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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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성희롱 및 폭언·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B사령부 C대대 일반임기제 군무원(7급)으로 근무함. -…
2023구합649982024-08-22성희롱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824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나꽃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
2022가단58824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공기관 고용정보조사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및 금전배상액 산정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참가인(고용정보조사원)에게 2,68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
2019구합611752020-03-2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노조간부에 선임된 것을 사실상의 이유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97부노921998-02-23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
2022구합711662023-05-04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2023누669712024-09-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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