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근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6.자 호봉획정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상심리사 2급, …
2022구합101772023-10-12수습해고
법원
사직서 위조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6. 1. 기무사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
2013가합162182018-06-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2016누301892016-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 성희롱 및 부당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처분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
2022구합708652023-04-28성희롱
법원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승진 무효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승진 무효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
2017나156132018-11-23기타
법원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정치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2010구합60602010-10-07비위행위
법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8. '2019년…
2019구합8822020-09-09수습해고
노동위
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2000부노642000-10-10전보/인사이동
초심취소
법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원고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
2014구합328172015-04-30수습해고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무원 취업제한 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조항은 …
2020헌마15272024-03-28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으로, 2020. …
2021구합765212022-06-09비위행위
법원
부시장 겸 시장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4. 지방농림기원보…
2019구합3062019-11-20성희롱
법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법원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직제 개정의 위법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
2000구26232000-06-27경영상해고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
2017구합806152018-06-2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인사발령이 강임인지 및 정당한지근로자에 대한 행정처장 및 인사총무팀장에서 예비군대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직급(7급)의 변동이 없어 강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보직…
경기2020부해17422020-09-28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
2017가합5538902023-06-2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
2017누317692017-06-15기타
법원
직원의 사적 금전거래 및 승진 무효에 따른 해고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강등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0. 피고의 기능…
2017가합556142017-11-10기타
법원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1. 서울…
2016구합51122016-12-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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