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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운전기사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비리 진정 및 가처분 신청 행위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 …
95나100151995-10-17횡령/배임
법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법원
적법한 노조위원장 선출 및 전임 변경 요청에 따른 전 노조임원 해임 및 전직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 노조임원에 대한 해임 및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
84누2181987-03-10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8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0누582142021-03-31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
2014구합27372014-07-03폭언/폭행
법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0.부터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 2대대 B중대…
2018구합500462018-10-30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시효 해석 결과 요약 - 직장 내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시효 경과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
2015누357432016-03-16비위행위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소령으로, 2019. 12. 26.부터 2021. 말경까지 공군…
2023구합656012024-05-23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숙박, 레저 예약 등 여가서비스를 제공…
2023가합1033882025-04-24직장내괴롭힘
법원
장애인 근로자 퇴직금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
2024구합571492024-12-12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22가합24852202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
2021구합1016652023-06-0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90183 출석정지조치등처분 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원고들 소송대리인…
2018구합901832019-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일부 취소 판결: 생일파티 비용 독촉 과정에서의 폭행 인정, 동조행위 불인정,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
2015구합710522016-10-05직장내괴롭힘
법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4년 6월 3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2015구합822592016-09-0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운송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격주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정직 3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2018-11-29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소장의 직위에 있는 자가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자를 수차례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타 협력업체 직원이 들을 정도로 욕설 하며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사안의 심각…
2018-09-12폭언/폭행
기각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740 전학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3.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
2017구합227402018-02-0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임, ③ …
서울2019부해15962019-08-13무단결근/태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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